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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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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새길
1
정우
1
규로
1
민주
1
세창
1
나은
1
민후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도7682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건〉[공2019하,206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017년
2013년
5.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2도4387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건조물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공2013하,209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건조물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6.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4607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공2013상,811]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7. 창원지방법원 2012. 9. 6. 선고 2012노49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창원지방법원 2012. 2. 17. 선고 2012고단13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1년
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2. 14. 선고 2011고정140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건조물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건조물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5299 판결
  [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2011하,1893]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2. 울산지방법원 2011. 4. 22. 선고 2010노1648 판결
  [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약사법위반][미간행]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약사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3. 울산지방법원 2010. 12. 17. 선고 2010고단2211,2010고단2515(병합) 판결
  [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약사법위반][미간행]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약사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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